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용동 이혼법무법인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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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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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부채(소극 재산)에 해당하며, 그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배우자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생활비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산 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및 관련 쟁점(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고 싶다면, 원고는 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은 취하되고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